◆…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세무조사가 정권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아래 실시하고 있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는 공정과세 기조 아래 실시하고 있다. 다른 목적은 없다. 세무조사 선정 요건은 세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했을 때 탈루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요건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정기 순환조사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기업인들 길들이기용으로 활용된다는 염려가 있다.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질타하자 김 후보자는 추 의원이 질의하는 중간에 말을 자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참여정부 때 부동산 대책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겠다며 호위무사로 나섰다. 가관인 것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대책에도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함께 한승희 국세청장이 서 있었다"며 "한유총의 개학연기발표 관련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에도 국세청장이 같이 서 있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을 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제한적으로 움직여야하는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왜 정부가 다른 정책목적의 행동대장처럼 호위무사로 나서느냐. 기업이 바짝 숨죽이고 국세청을 두려워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