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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매매계약 해제되어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 안돼" 번호 367810

대법원은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세금이다. 이 사건은 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취급되었다가 나중에 발생한 어떠한 사건으로 취득하지 못 하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예를들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냈는데, 그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미 낸 취득세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제이다. 세법은 세금을 낸 이후라도 어떤 사유로 인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이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 매수인인 납세자는 잔금을 일부 미납한 상태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 이후 납세자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부득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이 때 매수인이 취득세를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미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거나, 당연히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이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득세에 대하여서는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며 양도소득세 등과는 다르게 취급해 왔다.

그렇지만 지방세법은 2011년 지방세기본법에서 국세의 경우와 거의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입법화하였다. 그 법문에는 경정청구 대상 세목에 대한 제한을 둔 바 없다. 그런데도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유통세, 행위세로서 취득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의 특성에 주목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득세, 법인세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는 다른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된다.

원론적으로 아무리 취득세가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더라도 취득행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경우까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방세기본법이 경청청구 대상에 세목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행위세라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이 판결은 개정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취지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다. 대법원2018.9.13.선고 2018두38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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