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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세점 특허수수료 차등 적용과 헌법 문제 번호 364316

일반적으로 '면세점'(Duty Free Shop)이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인 보세판매장을 지칭한다. '사후면세점'(Tax Free Shop)과 대비하여 '사전면세점'이라고도 한다. 국내 보세판매장은 1979년 처음 설치되었고, 2018년 11월 현재 총 55개의 보세판매장이 운영 중이다.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최소 요율은 매출액의 1/1,000이다.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100까지 요율이 높아진다. 다만 중소ㆍ중견기업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특허수수료율이 1/10,000로 고정되어 있다.

사실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이나 그 외(이하 '대기업') 보세판매장이나 특허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과 달리 대기업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높은 차등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취급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보세판매장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그런데 투자비용의 상당 부분이 고정비용이다. 그래서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전체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은 절감되는 반면, 영업이익률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기업구분별 매출기준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점유율은 전체 매출액의 86.4% 내지 89.7%를 차지한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점유율은 3.7% 내지 7.8%에 불과하다. 영업이익률도 최고 2%에 불과하고, 최저 △238%의 손실률까지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중소ㆍ중견기업 보세판매장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 보세판매장은 장기간 형성된 경영 노하우, 축적된 자본력, 유명 브랜드 업체와의 협상을 통한 다양한 상품 구성 등으로 압도적인 시장경쟁력을 점하고 있다. 관세법령이 대기업에 편중된 보세판매장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보완책을 두고 있음에도 중소ㆍ중견기업 보세판매장이 여전히 고전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대기업 보세판매장에게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보다 고율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그 차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헌법재판소 2018. 4. 26.자 2017헌마530 결정 참조).

대한민국 헌법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국가의 주된 의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제123조 제3항). 관세법령이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 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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