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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너에 몰린 중국 현지법인 철수전략 마련 절실 번호 347139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은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간 제조업 중심에서 시작해  이제 유통업과 서비스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경쟁우위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국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사회보험의 의무가입 등 친 노동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나 저 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모델은 원가경쟁력을 상실했고 내수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중국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게됐다.

하지만 막상 중국사업을 정리하려고 해도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중국 현지법인의 합법적 철수를 위한 방법과 비용예측을 위한 가이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외자기업 세금혜택 전면 폐지
중국은 2008년부터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발효되면서 법인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 세율이 25%로 변경되었다. 2007년 말까지 기본세율이 33%이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15%의 낮은 세혜택을 부여했는데 2008년부터는 그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든 내자기업이든 모두 25%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

또한 2008년부터는 '2면3감'이라는 기간감면 제도도 없어졌다. 이것은 기업소득세의 세율을 15%의 저세율로 우대함과 동시에 이익이 발생해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기 시작해야 하는 연도부터 2년간은 100%면제하고 이후 3년째부터 5년째까지는 50%로 감면해 주는 우대혜택이다.

2007년 말까지 중국현지법인은 15%의 저세율 우대혜택과 2면3감의 기간감면 우대혜택을 중복해서 누릴 수 있어서 많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일률적으로 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보다도 높은 수준이 되어 세금혜택 때문에 중국에 투자할 이유는 없어졌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다른 부분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중국법인을 어떻게든 존속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처우를 받거나 생산원가의 상승을 감내하면서까지 현지법인을 끌고 가야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업모델 전환에 따른 공장이전
중국 현지법인 가운데 공장을 설립할 당시에는 농촌지대였던 지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이 도시화된 곳이 많다. 이에 따라 과거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무조건 환영했던 지방정부도 소음, 폐수 및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또한, 중국 현지법인이 수출기업이라면 항구에 가까운 게 유리했겠지만, 내수판매를 위주로 하는 사업모델로 바뀌면서 수요가 있는 곳을 따라 서쪽의 내륙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많아 졌다. 이러한 내륙이전은 대부분 성(省)을 넘어가는 이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단순한 회사의 주소지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무적으로 중국에서 회사의 등록주소를 다른 성으로 옮기는 것은 거의 청산과 유사한 강도의 행정업무를 수반한다. 때문에 내륙이전은 기존 법인의 청산과 새로운 법인의 신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 누적과 노무관리 애로 증대
중국에서는 퇴직금을 경제보상금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퇴직금과 달리 직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회계상 회사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그러나 다운사이징이나 생산중단과 같이 회사의 요구로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경제보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회계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래에 현금의 유출을 가져오는 부채이므로 보이지 않는 채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보상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속연수에 월평균급여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그 금액도 늘어나는 구조이다. 단순히 생각하기에 종업원은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해서 경제보상금을 늘리는 편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왜냐하면 퇴직하는 이유가 개인사정이면 경제보상금은 없고, 정년 퇴직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경제보상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종업원들은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길어지면 경제보상금이 적금을 든 것과 같이 누적된다며 마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적금이 사라질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중도에 일시금으로 받아내서 이익을 실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경제보상금의 관점에서 보면 종업원은 회사가 현지법인을 정리해 주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근속 10년이 넘는 종업원과 노동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종업원이 무고정기간의 노동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무고정기간 노동계약은 종신고용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를 할 때 일정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노무관리의 난이도가 올라간다. 중국에서 회사를 정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노무관리 문제이다.

업력과 브랜드 인지도 상관관계 낮아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오래된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시장의 환경변화가 급격한 중국에서는 회사의 경영기간이나 업력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지법인이 “우리회사는 창업한지 20년이 되었으므로 10년 된 회사보다 높은 품질의 부품을 만든다”고 설명하는 영업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중국에서 회사의 업력을 중시하는 습관이 부족한 이유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문화대혁명으로 과거의 전통문화가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조시대나 중화민국시대부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식당은 거의 없으며, 가끔 식품의 브랜드로 오래됨을 강조하는 광고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회사의 경영기간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가는 회사들은 대부분 해외로부터 기술을 이전해 와서 중국에서 제조하는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현지법인의 업력이 제품의 신뢰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 현지법인을 오랫동안 유지한다고 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단 그룹 전체의 업력이 더 중요하다. 현지법인이 제조공장의 역할만 하고 있다면 경영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고객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거나 브랜드 인지도와 같은 무형적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국현지법인이 10년 정도 되었으면 사업재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10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정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약 중국현지법인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두자는 것이다.

중국에서 10년 이상 현지법인을 운영했다면 회사의 내부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산은 회사 내부에 잠재된 문제를 일시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정기적으로 중국현지법인을 말소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회사 내에 예측 불가능한 문제점들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매우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세관이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압력을 받거나 매너리즘에 빠진 직원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 보다 일단 한번 정리하고 저렴하고 활기찬 곳에 새로 설립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계 중국현지법인의 경영기간과 그 현지법인의 브랜드 인지도 간의 상관관계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한류 마케팅은 외교문제 터지면 타격
한국기업에게 중국이 생산기지의 역할에서 소비시장으로 전환된 주된 원인은 중국인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구매력 향상과 더불어 한국 드라마나 K-POP을 통한 한류의 열풍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한류는 한국기업이 중국 소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발판이었다. 화장품, 의류, 성형외과, 쇼핑몰, TV프로그램, 교육콘텐츠 등은 한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통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이 깊으면 골이 깊듯이 사드배치의 결정으로 한·중간의 외교적인 문제가 중국인의 반한 감정으로 이어지면서 한류를 기반으로 승승장구했던 업종들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교문제가 해소되어 근시일 내에 중국에서 다시 한류가 유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회의를 가지는 기업은 일단 철수를 결정한 후 향후 찾아올 새로운 기회를 다시 잡겠다는 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이택곤 BKC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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