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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길은 있다 336984

미국은 왜 다른 많은 FTA 보다 유독 한미 FTA만 재협상하자고 했을까?

이번 협상은 양국에서 커다란 정치·경제적 관심을 끌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FTA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가장 의미있는 FTA협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자동차와 철강분야만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참에 대중국 수출 다변화도 꾀할 겸 화장품, 소비재 등에 대한 대미 수출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보자.

한미FTA 재협상은 한국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한미FTA협상과 관련해 경제분야에서는 재협상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흔들기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한미FTA를 겨냥한 것은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의미가 있는 것은 NAFTA와 한미FTA 뿐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와 이스라엘, 바레인 등 20여개 국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와의 FTA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맺어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미국의 10대 무역 상대국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NAFTA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한국 3개국이다.

그 중에서도 NAFTA는 현재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설치 문제가 인종문제로 까지 번져서 미국 정치 문제의 핵심 현안이 되어있다. 더불어 한미간 무역 수지를 보면 미국입장에서 보면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면면을 보면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많은 FTA 중 하나 정도로 간주될 만큼 의미없는 FTA가 아니다.

트럼프대통령의 성향으로 보아 한미FTA는 클린턴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대외 무역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인 셈이다. 따라서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정가의 논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아니라고 보아도 된다. 한국에 대한 불만이라기 보다는 이전 정권의 무역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시작이다. 지금 한국에서 이전 정권에 대한 재검토하듯이.

너무 과거지향적인 한국의 FTA대응 상황
미국은 이제 '더 강한 미국'을 향한 무역 정책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아직 미국의 FTA실무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 트럼프가 갑자기 '미치광이전략'까지 구사하면서 밀어붙이니 미국 관료인들 갑자기 세심한 대안을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미국은 미래를 위해 한미FTA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너무 과거지향적이다. 자의가 아니지만 협상 상대가 막무가내로 하자는 데, 이 쪽에서도 막무가내로 거절할 입장은 아니어서 마지못해 협상을 하는 것이다.

현 정권이 과거에 한미FTA에 대한 입장은 지금과 달랐다. 하지만 그 때는 집권 전이었고, 트럼프라는 존재가 없었을 때이다. 이제는 우리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한미FTA에 준비할 때이다.

관세율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트럼프가 미쳐서 한미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폐기할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높지 않다. 어느 정도 미국의 이익에 맞게 개정하였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세율 몇%정도 올리거나 내리는 협상은 아니다. 이미 양국의 수입 관세율은 충분히 낮기 때문에, 수치검토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기본 수입관세는 2.5%에 불과하다. 2.5%정도의 가격차이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크게 망가질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불만은 한국의 수입관세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장벽이다. 이것을 없애자는 게 트럼프의 시도이다. 일본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건 역시 일본의 관세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본의 높은 장벽이다. 전 세계가 쌓아놓은 미국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없애 미국 제조업 종사자들에게 수출 기회를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다. 다행히 한국의 비관세 장벽은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한다면 훨씬 낮다. 그만큼 한국이 개방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입는 방향으로 협상하자
지금 한국의 경제 사정은 어렵다. 그리고 서민은 더 어렵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려워한다. 그런데 한미FTA의 관심은 자동차 철강 등 대기업 제품의 거대 시장에만 쏠려있다. 적어도 정부에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방안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좀 더 세분화되고 미시적이고 훨씬 더 많은 국민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미 무역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면 한다. 특히 관광, 문화, 소비재 산업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들 상품이야 말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굳건히 심어주고, 장기적으로도 호의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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